양용호 도의원

분양가 산정에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 실건축비보다 3.3㎡(1평) 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문제를 제기한 양용호 도의원(군산2)은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집단민원과 소송문제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이유는 분양전환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에서 기인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전용 85㎡ 이하 임대기간 5년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 택지비, 택지이자를 포함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건축비는 그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는 선고가 내려지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이는 그동안 건축비 상한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했던 건축비와 실제 투입된 실건축비의 차액만큼 분양전환가격이 과다 산정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줄을 이었고 도내에서는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세대당 1680만원까지 반환받는 등 승소 사례가 잇따랐다.

양 의원은 그간 표준건축비를 적용했던 분양아파트들의 분양가가 과다 산정됐음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011년 이후 분양전환된 도내 임대주택은 모두 19개 단지 1만3424세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임대기간 5년에 해당되는 곳은 6개 단지 4,862세대로 파악되며, 분양전환 시점에서 이들 세대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 편취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양용호 의원은 “재정이나 주택기금 등이 투입돼 공공적 성격이 강한 임대주택은 그동안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가 큰 정책 사업으로서 정보가 취약한 임차인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사업자가 실건축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과세정보를 활용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안 등을 마련한 경상남도의 사례를 들며 전북도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갈등과 분쟁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도내 전역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으로써, 지자체장의 승인 아래 이뤄지는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금 편취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발언으로 전북개발공사의 분양 전환가격 부풀리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될 경우 표준건축비와 실건축비 간 차액이 발생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군산 송정타워 써미트와 완주 렉시안 아파트 등의 분양전환 승인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기초자치단체간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