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중치 적용 등은 기획재정부 장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는 건설사업의 경우 25~30%의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R&D사업, 정보화사업, 기타 재정사업 등에는 별도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배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35~40%로 상향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국가재정사업에 대해서도 5~15%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을 요구한 결과, 정부가 20~30%이던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25~30%로 조정했지만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가재정법에 직접 건설산업 가중치를 상향해 명시하고, 가중치 기준이 없던 다른 사업들에도 가중치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 예산에서 경제성이나 정책성만을 따지다 보면,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혜택이 집중되고 지역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신규사업 편성 기준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올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3.68%이고, 전남은 26.23%에 불과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사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건설사업 뿐 아니라 정부 예산사업 전반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