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도의원

특히, 지난 4월 1일 기준 현대중공업 주식의 9.3%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공적인 역할로 군산조선소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44회 도의회 정례회 긴급결의안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군산조선소 회생을 전북도민과 약속했다”면서 “군산조선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절반이상이 파산함에 따라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이어져 군산 지역경제가 바닥으로 내닫고 있는 상황임을 절실히 표현한 것.

최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극심한 수주 난에도 1조6천억 원의 이익을 냈고 올해 지난해보다 조선소 수주 물량이 5배가 늘었으며, 주가도 지난해 8만 원대에서 현재는 18만 원대로 급등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도 없이 군산조선소 폐쇄를 확정해 지역경제와 협력업체 도산, 실업자 양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4월 정부와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에 10척의 대형유조선 건조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별적인 정책결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우조선은 경영부실과 회계조작 등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기업”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부실기업에 13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은 것도 모자라, ‘선박 신조펀드’ 1조원을 들여 대형유조선 10척의 건조를 대우조선에 몰아줬다”고 정부 결정에 분노를 표출했다.

최 의원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우조선과 군산조선소를 차별할 어떤 이유도 없다”면서 “대우조선에 몰아준 일감 배정 계획을 중단하고,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기업논리가 아닌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공익적 역할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는 “군산조선소 폐쇄는 대량실업과 협력업체 줄도산 등 지역경제가 파탄 나는 사회적 문제임을 감안할 때, 대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공적기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산조선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하며 11조원의 일자리 추경까지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북은 지금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으로 군산조선소 폐쇄로 5천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