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14일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교육기관 등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잔액 발생시 1차 또는 2차 추경 반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결산심의와 1차추경 전까지 집행잔액을 파악해 이를 추경에 반영한다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도민에게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도 결산시 불용액 즉, 집행잔액 1,374억 여원이다. 이는 사장되어지는 예산으로 목적만 변경해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도교육청이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하루하루 느껴지는 교육민원에 대한 해결기회를 해마다 놓치고 있다”면서 “결국, 도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재정임에도 관행적으로 사장시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포기했으며 이는 곧 도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도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이 당해연도 물품계약과 낙찰차액 등을 미리 파악해 이를 바로 이어지는 1차 추경에 반영하는 목소리도 냈다.
특히, 최인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전반기 집행잔액을 모아 특수교육분야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최인정 의원은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사장되지 않고 1차 추경에 반영된다면 지금껏 돌아보지 못한 특수학교 시범학교 운영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라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세밀하게 검토·반영하도록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