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시의원

14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행을 대체해주는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산시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을 맡기는 위탁기관 업무가 단순 중개에 그치고 있어 이 사업을 읍면동에 이관시켜 위탁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산을 장애인 편익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규정 △용어 정의 △보장구 수리소 운영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수리비용 지원 절차 및 지정 취소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보장구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수 및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보장구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김종숙 의원은 “최근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시민 모두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