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군산시의 빈집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형원 시의원(마 선거구)은 13일 제2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의 확장과 주거환경의 변화, 그리고 도심의 공동화현상 등으로 인해 공가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 관내 공가현황은 2016년말 현재 총 737동, 세부적으로는 읍·면지역이 384동, 동지역에 353동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공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선 빠른 시간 내에 공가를 파악해 리스트의 작성 및 소유자와 대책을 논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며, “아울러 반드시 소유권자 또는 법적으로 소유권에 준하는 법적 위임을 받은 자가 공가정비의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가의 상태 등을 점검해 LH공사 등과 연계해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며, “또한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해 공가의 철거 등 필요한 전체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년차별 투자계획 하에 예측행정을 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빈집정비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