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짜뉴스 유통으로 대선시계가 혼탁해지자 정치권에서 정지작업에 나섰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대표인 김관영 의원(군산)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인터넷·사회관계망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들이 거짓 정보 유통을 못하게 하고, 발견 시 삭제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발의된 몇 몇 개정안과 달리 문제의 컨텐츠가 실제로 유통되는 채널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독려하는 법이라는데 차별점이 있다.
김관영 의원은 “사업자 역시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통신망에서 건강한 여론형성과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승용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돌풍에 초조해진 세력들이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흑색선전, 마타도어에 대한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 관련 조폭 연계설, 신천지 동원설, 딸 원정 출산과 호화유학 등에 대한 허위사실들이 가짜뉴스 형식으로 대량 유포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나긴 산통으로 조기대선의 기회를 만들어낸 국민의 바람은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선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후보 검증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아님 말고식 구태정치’를 중단하고, 공명선거·정책선거를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