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4일 제2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우민 의원(나운3동, 미룡동)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에서는 “지방자치제가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행정 및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2 상태에서 오히려 기초연금과 무상교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해 자치단체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는 자치단체가 114개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급기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하고,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주민갈등을 요구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