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새만금에 투자된 수조원의 예산 대부분이 중앙 1등급 건설업체들의 잔치로 끝나면서 도민 기대가 참으로 민망한 상황”이라며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런 문제점은 올해 사업이 시작되는 새만금 남북2축도로 공사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인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강제할 수 없다며 또다시 외지업체 잔치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은 십 수 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지난 2월 9일에도 관계 기관이 새만금에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모색했으나 정부고시 개정 등이 없다면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무책임한 논의만 이뤄진 채 마무리 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06년 공사가 끝난 1~4호 방조제는 모두 중앙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했으며, 지난해 끝난 새만금 신항 1단계도 지역업체는 하도급 참여율이 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건설 관련 2,000억 원의 남은 공사도 턴키입찰과 대안입찰이라는 점에서 지역업체 참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업체 참여를 30% 이상 49%까지 권장하고 있지만, 농생명용지 조성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불과 24%”라며 결의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회 결의안은 △새만금 매립공사, 도로건설, 항만, 공항 조성 등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 △ 지역업체 참여보장을 위한 『새만금특별법』개정 △새만금 사업 공사시 지역업체 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턴키발주 제도 폐지 △일반산업단지로 규정된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정 의원은 “지난 1991년 새만금사업 시작 이래 새만금에 대한 도민 기대와 염원은 정부와 정치인, 지자체 등이 앞장서 만들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새만금이 전북발전과 연계되도록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