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의원

김관영 국민의당(군산, 정무위원회)의원은 행정심판에서의 국선대리인 지정과 조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사유로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을 못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형편이 어려워도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행정심판법상에는 인용이나 기각․각하 외에는 다른 결정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당사자 합의에 따른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행정심판은 국민이 정부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 구제를 위한 귀중한 수단인 만큼 경제적 이유로 ‘나홀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 국선대리인 지정이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 제도’ 역시 인용과 각하 등 정식 재판 절차만이 가능했던 상황에 당사자간 합의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속한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구제절차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