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의원, 은파중 신설 학교총량제 철회 1인 시위

교육부, 설립안 통과 불구 투자심사 거부

이정훈 기자 / 2017-02-20 14:02:16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이 20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은파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학교총량제 철회 1인 시위를 펼쳤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통해 옛 도심 지역이나 도시 외곽, 그리고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이는 신규택지개발 지역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학교 신설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학교를 신설하려면 농촌지역과 구도심 학교를 없애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학교총량제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청의 군산 은파중학교 설립안을 통과시킨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투자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파중이 신설되지 않으면 지역 중학교의 과밀학급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학교총량제는 원도심 지역 작은 학교를 도시개발지구로 이전시켜 옛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방침대로 한다면 지역 내 농어촌 및 원도심학교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며 개발지역을 위해 학교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총량제를 반대했다.

최인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2.8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3.6명에 비해 많다”면서 “학생수가 감소하는 지금이 학급당 학생수를 정상화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마음을 모두 담아 학교총량제 철회를 꼭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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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2017-04-11 17:12:52

지곡동 신규아파트 학생들 적지않아요~~
초등학교가 당북.지곡으로 나뉘어서 그렇지 중학교는 당북이든..지곡초든
은파중생기면 은파중으로가겠죠..
근처 동원중이 지곡동 인원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반드시생겨야 아이들이 편안히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애쓰시는 최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로빈 2017-02-23 05:36:22

게다가 지곡동 신규 아파트에서 유입된 중학생 인구가 예상보다 현저히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지곡동 신규 아파트에서 오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버스를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차량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할텐데요 그렇다면 타 학교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빈 2017-02-23 05:31:20

지역 중학교의 과밀은 어딥니까? 중학생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하다는데, 차라리 중앙중처럼 스쿨버스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교적 넓지 않은 군산에서 스쿨버스 운행하면 학생들 차량 탑승에 따른 피로도도 심하지 않을 테고 비용절감도 되고 후에 학생수 줄어 자연감소로 폐교될 우려도 적고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의원님

김원준이 부릅니다 2017-02-22 18:15:15

쑈 끝은 없는거야~

SNS가 발달함에 따라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인증샷이 넘쳐 흐르지...
국회의원이랑 사진 찍으면 완전 오른팔로 생각들 하나봐?
웃기는 세상이로세

군산발전 2017-02-22 12:19:20

군산이어려우니 시의원 월급반납 무료봉사하세요

화이팅 2017-02-22 06:03:47

1인시위 하셧다니 좋습니다
근데 얼마나 거기서 몇시간?? 몇분? 시위하신건가요?

기득권세력 2017-02-21 22:24:19

군산정치권도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학생 운동권 출신과 특정학교 출신들이 판치는 기존 정치권보다 실력과 소신,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젊은 인재가 군산을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민 2017-02-21 21:18:19

지곡동 해나지오 아파트 옆 은파중학교 부지가 지정되어있는데 , 학교 신설이 왜지연되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ᆞ
주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어
원 거리로 통학을 하게되는 불편함과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서빨리 학교가 신설되어야 합니다ᆞ

찬성 2017-02-21 20:02:46

최인정을 시장으로 모십시다
은파중 신설 찬성합니다

지역구 2017-02-21 12:46:40

엇그제 빠에서 먹고 남긴 술이나드셔.
똥폼은 ~~~` 여론에 따라 이랬다저랬다하는 양아치처럼 굴지말고 속보여.

상생의 길 2017-02-20 22:09:08

교육은 백년대지계임니다 ᆞ앞을보고 투자를 하는것임니다 ᆞ
한치 앞을 못보는 교육행정 ,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읍니다ᆞ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라는 말이있읍니다 ᆞ많은 학생들에게 통학시간을 줄이고
보다 좋은여건에서 공부할수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
기성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해서 해야할일이 아닐까요ᆞ
도심공동화를 우려해서 할수없다는 둥 , 두학교를 통폐합해야 신설이 가능한다는 둥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교육부에서
계속 제동을 거는 모양세가 정말 꼴 물견입니다 ᆞ
도의회를 통과하고 ,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교육부에서
투자심사도 하지않는것은 납득할수 없읍니다ᆞ
어린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
어짜피 시간의 문제인데 , 빠를수록 좋을듯

굿~ 2017-02-20 22:06:15

최의원님 화이팅 입니다.
군산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돕겠습니다

멋지네요 2017-02-20 21:16:46

군산에는 최인정 도의원이 있어 다행입니다
다른 도의원들은 뭐하는지 활동이 없거나
맨날 반대논리로 군산시민들 피눈물 나는 것도 모르는
도의원이 있습니다.

군산 2017-02-20 21:06:22

지곡동에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학교 부지가 없는거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서 만들어 달라는데 왜 안해주나요?
도로망도 확충 해주고 중학교도 만들어 달라고
지곡동 주민들 민원도 넣고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보나봅니다!!
지들 자석들이 거기살면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최인정님 일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하시는 만큼 나중에 더 좋은 인물 좋은자리 오르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