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군산지역 주요 이슈였던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토부문 법안소위를 열고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보류키로 결정했다.

군산 출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새만금 지역 내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업과 같은 복합 관광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을 지난 8월 대표발의 했다.

새만금사업이 민간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개발 지연 등의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복합리조트와 같은 투자 유인시설을 건립해 민간자본 유치 등 새만금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해 복합관광사업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 협조를 직접 호소하는 등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들은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등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와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폐해를 이유로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와 강원도 역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되면 수익감소로 폐광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그동안 반발 수위를 높여왔으며, 이날 법안소위 회의실 앞에서 법안처리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보류와 관련해 “연내 처리는 어렵게 됐지만, 국토위에서 추후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 의견 등이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들이 부정적 입장인 데다 대통령 탄핵소추 등 어수선한 정국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군산지역에서는 30여개 시민단체들이 가칭 ‘새만금도박장저지군산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박도시 전락 및 교육적 폐해 등을 이유로 내국인 카지노 법안에 반대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에 군산의 지역경제가 어렵고, 새만금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내국인 카지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지역사회가 찬반 갈등으로 어수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