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는 30일 제 199회 정례회 본회의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이날 성명서에서 “국정 혼란의 틈을 타서 체결한 이 협정은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인 만큼 원천 무효이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아베 정권의 일본과 협정을 맺는 것은 한국이 일본 자위대를 군사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체결한 이 협정은 원천 무효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