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신 군산시장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군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 분할 주장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시장은 그러나 군산시가 현재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과다하다는 시의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윤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성)는 22일 오전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문동신 시장을 상대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권역분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감사했다.

방경미 의원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이윤 과다, 대행업체 소유 차량의 처리문제, 32년간 독점체제 등의 문제점 및 특혜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개선 대책을 물었다.

방 의원은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쟁입찰 ▲권역별 분리▲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직영체제 방안 가운데 문 시장이 생각하는 최적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문 시장은 이에 대해 “현 대행체제는 직영과 마찬가지로 대행업체가 청소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본다”고 전제한 후 “이윤과 일반관리비 등 대행료 등의 적정성 여부는 내밀하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 분리는 각 업체 간 인건비 상이, 청소 책임성, 차량 등 청소장비 문제, 고용승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내 임기중에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향후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현재 3년인 계약기간을 시의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산시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공단과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독점처리를 둘러싼 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팽팽한 견해차에서 불거진 갈등모드는 이날 최고 정책결정권을 쥔 문동신 시장이 상임위에 출석해 “권역분리는 불가하고, 이윤 등 대행료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절충적 입장을 공식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쟁점 부분에 대한 문 시장의 공식 입장이 확인된 현 시점에서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지난 9월 제 197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한 ‘군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을 앞으로 어떻게 명분있게 처리할 지 여부도 첨예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날 행정감사 말미에 “시의회에서 관련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냐”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조경수 경제항만국장은 “청소를 안 할 수는 없다. 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행정 입장에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청소행정의 책임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