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이 8일 도의회에서 ‘교육부의 퇴행적인 학교신설 행정 규탄 결의안’을 통해 합리적인 학교신설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인정 의원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새로운 택지개발 지역 등에 학교설립 시 구도심과 농어촌지역 학교 2~3개의 폐교를 전제로 학교신설을 승인하고 있다"며 "이는 끼워 팔기 식의 천박한 상술과 같은 행정·경제논리로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실제로 교육부의 이런 방침으로 올해 전국에서 18개의 학교가 신설 승인을 받는 대신 49개의 학교가 폐교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도내에서 군산 지곡동 도시개발지구 은파중학교,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들어설 (가칭)군산연안초등학교, 전주 에코시티 지역 학교 등 학교 6개의 학교 설립이 교육부의 이런 방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은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안전 등의 원칙 아래 학교신설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농어촌과 구도심의 학교통폐합은 지역주민과 교육수요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우리 교육현실은 OECD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교육예산과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면서 “엉뚱한 경제논리를 내세우는 교육부가 지금 노력해야 할 것은 충분한 교육예산 확보와 적정규모 학생 수 배치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최인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를 방문해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합리적인 학교신설 정책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