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2일 카지노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카지노 규제 3법’을 발의했다.
카지노 규제 3법은 카지노 선진화 방안과 전문 감독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카지노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카지노업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카지노업 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문체부장관에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건의 권한 부여 △카지노업의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 심사 △카지노업 허가 대상의 엄격한 제한 등이다.
현행법상 카지노업의 규제 조항이 허술하고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를 포함한 국내 카지노 17곳을 관리하는 데 배치한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강원랜드의 폐해도 관련 규정 미비와 관리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독립 기구인 카지노감독청에서 130여명의 직원이 카지노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처럼 철저한 카지노 관리로 싱가포르는 마리나베이샌즈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도박중독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도 싱가포르 수준으로 카지노를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피해야할 대상이 아닌 관리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며 “규제 미비로 인한 강원랜드의 문제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카지노업을 엄격하게 규제해 카지노 선진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카지노에 대한 선진적인 관리기법 도입을 토대로 향후 새만금복합리조트 사업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관영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카지노 규제 3법 발의로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며 “전체의 3% 미만을 차지 할 내국인 카지노 시설로 인해 새만금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있어왔으나 이번 규제 법안이 카지노업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법제화하여 그간 지적돼 왔던 문제들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