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최근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해제 논의와 관련해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신경용 의원이 제안한 ‘절대농지 해지 방침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경용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농지는 167만 9천ha이고 이중 81만천ha가 절대농지로 생산된 식량의 자급률은 50.2%에 불과하고 2020년까지 목표치인 57%를 달성하려면 농지면적과 절대농지도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 해소방안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들고 나온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식량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 내놓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농지의 농업 외적 이용에 있어 도시적 이용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농지전용의 불합리한 부분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상생의 농업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건의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군산시장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