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5.18 민주유공자가 겪는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 민주유공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무소득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에도 취약한 반면에 국가보훈처의 지원금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보훈처 차원의 생계지원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보훈대상사 개인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8.7%(참전유공자 4.6%, 독립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4.5%), ‘무소득자 비율’이 11.6%(특수임무유공자 4.5%, 국가유공자 유족 3.9%)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규모’도 약 6천만원(보훈보상대상자 4천 685만원, 독립유공자 3천 399만원)에 달했다.
5.18 민주유공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훈처가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유공자가 ‘일상생활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49.9%였다.
보훈보상대상자 38.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37.5%였다. ‘자살충동 경험’을 겪은 비율도 14.8%로 고엽제휴우(의)증 환자(11.9%)나 보훈보상대상자(11.1%) 등과 비교해 높았다.
반면,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이 없다.
이는 1990년 ‘5.18 보상법’ 제정 당시 일시금 보상으로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관영 의원은 “국가의 불법과 폭력으로 아픔을 겪은 5.18 민주유공자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야한다”며 “특히 가계곤란을 겪는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