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도의원

지난 2일 11조원 규모의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군산3)은 5일 제336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도교육청이 열악한 재정상황만 호소하는 것이 아닌, 부족한 재정일지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회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추경 예산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근거해 내국세 수입 증가분 9조 5370억원의 20.27%인 1조 9991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도교육청 몫으로 편성한 예산 가운데 1007억원을 누리과정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우레탄 트랙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2000억원이 증액돼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이 트였다.
최 의원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일단 성립된 예산을 여건 변화에 따라 다시 수정하는 것”이라면서 “변화 대응 도구이고 예산의 신축성을 높이는 방안이기에 지난 6월 도교육청에 2회 추경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경정예산이 기존예산 범위 내 금액에만 한정하지 않고 예산총칙과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등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최 의원은 “도교육청이 2회 추경을 하면 불용·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고 집행환경의 변화에 적절 대응과 민원 해결의 순발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도교육청은 2회 추경편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7조가 명시하고 있는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에 도교육청이 낙찰 차액을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천만원 이상 계약집행에 따른 낙찰차액만 341억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낙찰차액 중 대부분이 불용되거나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 목적사업비의 경우, 사업이 짧은 기간에 그 목적을 달성하고 10만원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해 다시 반납하면 해당 사업부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거나, 해당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는 지방재정법과 정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위반임과 동시에 교육청 스스로가 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또한 어기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시스템이 교육주체들이 원하는 민원해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추경편성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듯이, 교육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고 도민의 교육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2회 추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인정 의원은 “정부와 발맞춰 2회 추경을 편성하고, 확보된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도교육청이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