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 제1)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전라북도 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9,573명(36%)으로 나타나 외국인 건강과 진료, 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건강관리를 총괄하여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 2016년 등록 외국인 5,595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472명으로 62%이며 미가입자는 2,123명으로 38%로 나타났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2015년 외국인 이용자 1,714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67명으로 21.4%에 불과하고 나머지 78.6%인 1,347명은 미가입자로 나타나 미가입자 이용이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병원비의 18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진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공공성에 기초해 병원비를 100%로 낮춰 외국인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지역은 고군산도를 포함하여 섬지역과 어촌에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어촌계 등과 MOU체결을 통하여 진료와 치료접근성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군산의료원의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남원의 경우 등록 외국인이 936명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636명(68%)이고 미가입자는 300명(2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원의료원을 이용한 미가입자는 2015년 기준 10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등록 외국인은 총 26,333명(남자 13,811명(52.5%), 여자 12,522명(47.5%))이며 국적별로 베트남 5,791명(22%), 중국인5,342명(20.3%), 한국계 중국인 2,525명(9.6%), 캄보디아 2,010명(7.6%), 필리핀 1,357명(5.2%), 네팔 1,313명(4.9%), 우즈베키스탄 1,018명(3.8%)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14개 시∙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6,760명이며 미가입자는 등록 외국인 26,333명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16,760명(63.6%)을 뺀 9,573명(36.4%)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