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제1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6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별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현안사업, 시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각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조례안중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1건을 의결했다.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나종성 의원이 제안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고용노동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 전북 국회의원(11명)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나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세계 경기침체와 선박 수주물량 급감으로 군산시지역 수출물량의 20%를 차지하는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도크가 중단될 경우 6,500여명의 근로자들의 실업과 지역경제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며, 1980년대 일본의 조선사간 합병 및 인력 감축정책 등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군산지역 조선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술력 유지 발전, 지역경제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종합대책 등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석원 의원이 제안한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에 전달했다.

 또 고 의원은 한중 카페리 사업은 1990년 개설 이래 26년 동안 16개 항로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으나, 인천 10개 항로 주 26항차, 평택 5개 항로 주 14항차, 군산 1개 항로 주3항차로 운행되고 있어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군산항 이용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수도권에 편중된 한중 카페리사업이 군산항의 증편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군산~중국 석도 한중카페리의 운항횟수를 현행 주 3회에서 주 6회로 증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에는 이 복∙배형원∙설경민∙김영일 의원이 5분 발언을 가졌다.

 5분 발언에 나선 이  복 의원은 한 도시의 정보와 문화적 역량의 자산이 되며, 그 도시의 성장 잠재력과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도서구입 예산 투자가 타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군산의 권역별 공공도서관 확충과 예산투자를 통해 교육·문화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형원 의원도 도시의 확장과 환경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되는 시민 불편사항 중 한전주와 KT통신주, 가로등주 등 시민이 다양한 불편사항으로 이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관계법상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민원인이 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중앙부처에 법과 제도의 정비, 일정한 예산 확보, 각 공기업들의 부담금의 일부를 민원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도 군산의 산단 규모와 향후 새만금 내부 공단 활성화를 고려할 때 군산시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전국대비 점유율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자관리 고용실태관리로 실제 고용사와 마찰에서 오는 이직 및 실직 등의 문제, 거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쓰레기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을 군산시는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천군의 경우 센터를 통해 자체적 교육을 실시 범죄예방교육과 생활제도를 이해시키는 등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상생 도모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도주의적 측면과 산업발전의 일원으로 지원하고 시민과의 매개체 역할을 위해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일 의원도 각 지자체는 물론 우리 군산시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성 새벽 일자리 인력 소개소가 없어 전주 익산 등지 까지 오가는 실정이라며, 새벽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고 편안하게 새벽 일자리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군산시 관내 서부권과 동부권 양쪽에 군산시 여성 무료 새벽 인력시장을 개설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제196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가결)
▲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건)(원안가결)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반영 관련 의견청취 건(군산항 잡화부두의 기본계획 재반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원안가결)
▲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