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해망동에 추진중인 군산시수협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과 관련해 인허가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경용 시의원(나 선거구)은 12일 제196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해망동 면세유 공급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은 관계기관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각 기관의 인허가상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군산시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 등 적극적인 대응력이 부족했고, 해당 사업부지의 경우 연안정비계획 수제선 정비는 물론 폭풍, 해일 피해 예방 등 사업 부담을 안고 있으며, 동백대교 개통 및 금란도 개발시 진출입로로서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와 관련해서는 수제선 정비 사업 중심에 유해시설 허가한 것과 오는 2020년까지 국비 170억원을 투입해서 폭풍해일방지시설 추진과 관련 부적절한 위치 선정, 감독관청의 중구난방식 인허가로 인한 군산시 수산행정의 부담은 물론 지역 어업인 등의 갈등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선 예산 등 모든 부담을 책임지고 시설이전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군산소방서는 과거 1970년대 이 일대 미군 유류 탱크 폭발사고를 감안할 때 현지 정서 및 여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폭풍 및 해일 등 재난 위험이 상존한 지역으로 시설위치가 적정하게 선정됐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선 “2015년 해망2지구 고지대 공원화사업 기본 계획 변경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여지 정부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연계한 시정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며, “또한 군산항의 1,2,3부두는 항만기능 조건 악화로 현 항만을 행정 및 어항기능 전환을 전제로 외항지역에 유류시설 집적단지화해서 위험요인들 관리에 원활을 기해 줄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