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도의원

최 의원은 21일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도교육청 예산집행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다”면서 “운영지침에 세출예산의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해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이 2015년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79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지난해 5천만원 이상 계약 집행한 예산의 낙찰 차액을 보면 도교육청 약 206억원, 직속기관 약 1억3천만원, 교육지원청은 약 134억원 등 총 340억여 원이 발생했다.

특히, 본청 낙찰차액 206억원 중 무려 94%인 194억원이 불용·이월됐고,  낙찰 차액 중 일부는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사례도 발생해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과 거리가 먼 예산운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영지침에는 시설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을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낙찰 차액을 추경에 반영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

최인정 의원은 “해당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또는 추가 예산확보가 어려워 낙찰 차액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경우라고 이해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집행관행은 교육청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 지침은 물론이고 정부가 정하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추경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도교육청이 예산집행에 교육주체들의 민원을 순발력 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문제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교육감이 폭행당한 사건을 두고 “의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일에 매우 큰 실망과 깊은 유감”이라면서 “원인은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77억원의 세출이 명시돼 있고 의회는 이 예산안을 이미 승인했다”면서 “법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 의무가 있는 도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인정 의원은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문제해결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편성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그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어린이집을 위해 도에서 집행을 먼저 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도에서는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