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호 도의원

양용호(군산2) 도의원은 9일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엥서 전북도가 사업선정부터 추진과정 및 센터지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포기 마을이 줄을 잇고 있다며 보다 신중한 사업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전북도는 2018년까지 1,000개의 생생마을 육성을 위해 농촌관광거점마을을 기지화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14개 시군마다 한 곳씩을 선정하는 거점마을사업은 4년 동안 마을당 30억 원씩 총 420억 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양 의원에 따르면 시작부터 사업이 터덕거리면서 들려오는 잡음과 함께 지난해 미집행 돼 이월된 국비만 20억원으로 78.3%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추진 1년도 안 돼 임실과 김제 등에서 사업포기 마을이 생겨났고,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도 발생했다.

양 의원은 “농촌거점마을사업은 ‘사람 찾는 농촌’을 위한 대표사업이지만 되레 이웃 간 갈등과 분란의 씨앗이 됐고,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 꼴이 됐다”며 전북도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꼬집었다.

또한, 전북도는 마을공동부지가 미 확보된 마을을 선정하는 등 사업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나나 임기 내 무리한 사업추진이 부실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농촌거점마을사업을 위해 양 의원은 “지금이라도 거점마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성공모델을 만든 후에 그 노하우를 다른 마을로 전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와 함께 전북의 공무원 장기교육과정이 주로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되면서 시군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송하진 지사를 상대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목표량 대비 쓰레기 처리실적이 부진하다며 전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해양쓰레기 처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리주체도 민간에서 정부와 지차체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공공영역에서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황폐화된 바다가 어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걷잡을 수 없으므로 예산지원 요구에 전북도가 적극 응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앞으로도 해양과 섬 지역 쓰레기 수거량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양쓰레기의 수매단가 현실화와 김 양식업 폐기물 정화사업예산 확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