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할구역 변경을 골자로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제도 개선을 담은 행자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관할권을 제약하고,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당초 지방의회 의견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던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 의결을 거쳐 행자부장관이 결정토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과 책임 및 본질적인 지방자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자부장관의 재량으로 자치단체간 경계를 결정하는 행위는 경계조정 신청권자의 확대로 해당 지자체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계조정신청이 남용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뒤흔들고, 자치단체간 갈등을 야기하며 지방분권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 활성화와 민주주의 확산은 물론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16차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 월례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의장,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등 9개 부처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