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도의원

최 의원은 3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교권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침해는 대부분 학생에 의해 발생했으며, 욕설과 폭언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27건, 교사 성희롱 9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화 되어 드러난 사례가 이 정도라면 실제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발생되는 교권 침해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진로교육을 전문강사나 전담교사가 실시하는 체계로 인해 담임교사 역량을 오히려 빼앗고 있다”며 “교사 업무 전문화로 인한 담임교사 역할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 인권만 강조되고, 교사의 인권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학생인권의 중요성만큼 교권 침해는 교사 교육권 위축으로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그 피해가 사회 전반에 고스란히 돌아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어느 한쪽 권리만을 강조하며 상호신뢰를 무너뜨리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균형을 맞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교권보호 조례 제정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성장평가제 운영에 대해 교사연수나 학부모 교육, 기본적인 매뉴얼 등 충분한 준비가 부족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학교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뤄져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학중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담당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