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교육위원회) 의원은 2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가칭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의원은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과 같은 대형 자연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학교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역설했다.
 
이미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도내 노후 학교시설에 관한 내진 보강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는 최 의원은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 대부분은 건물 등 시설물의 붕괴로 발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대비책 중의 하나가 시설물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사업은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간 교육재정 차이와 노후 정도를 감안하여 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시 학교재난 예방 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했다.

건의안 발의와 관련해 최인정 의원은 “지금과 같이 수수방관하는 정책으로는 제2의 세월호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이 지진에 대비하는 최적기 이다”며 “정부는 물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책임있는 자세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