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도의원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교육위원회)은 18일 제 33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국내에서도 대형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지진과 같은 대재앙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안전 불감증이 만연되고 있으나, 항상 우리는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 65회 지진이 발생한 이후 매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최근 4년간 국내 지진발생 건수는 250건으로 20년 전에 비해 약 4배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규모 3이상의 지진발생 횟수도 198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 4년간(2011-2014) 49건, 2000년 이후 규모 5이상의 대형 지진도 3차례나 발생했다.

도내 학교시설 내진설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건물 5155동에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2602개 동,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을 실시한 건물은 총 452개 동으로 내진비율이 실제 17.3%에 불과했다.

이는 도내 학교시설 10개 중 8개는 지진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은 것을 방증한 것이다.

최인정 의원은 “모든 건물의 내진설계는 물론 이미 지어진 건물 역시 내진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공공시설물이나 우리 아이들이 머무르는 학교건물의 내진설계 및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지원·필요시 학교재난예방기금 조성·지원 △지진 등 자연재해 심각성과 시급함을 인식하고 정치권과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마련 △도교육청의 충분한 내진보강 예산 확보와 학교시설 내진보강 예산 우선순위 편성 △도교육청 내진보강 사업발굴 등의 지진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많은 학교시설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