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장 “새만금을 신 경제수도로 조성해야”

26일 기자회견, 특별법 전부 개정 방향 제시 눈길

한정근 기자 / 2016-01-26 16:59:27

민주당 김민석 의장이 새만금 경제수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장은 2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분의2 정도 면적의 신대륙인 새만금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해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는 창조적 성장의 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특별법을 전부 개정해 새만금을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의 신경제 수도로 조성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경제수도 새만금 지역은 사람과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되고 주거복지와 공공보육, 교육∙복지, 고용복지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새만금 사업지구 내 토지의 공유화를 통해 토지의 사적 소유를 억제하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이용 중심의 임대방식으로 전환, 일정기간 민간투자방식의 시설투자를 통해 건설할 것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새만금 경제수도 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대통령 비서실에 ‘새만금 경제수도 전담수석 비서관’ 직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새만금경제 수도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새만금 특별 회계 조항을 강행 규정화 해 ‘새만금 경제수도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특별회계 재원을 내국세(보통세)의 2% 법정률로 정해 안정적인 세입확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