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지난해 충남,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양관할 구역 재설정 법률안과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 지역갈등과 국론만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해당 법률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1일 군산시의회는 제19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양관할구역 재설정 및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전라북도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서동수 의원은 이 두 법률안의 핵심내용이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관할 구역을 지자체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결정하고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하는 것으로 군산시측에 절대 불리하게 되어있다는 것.
서 의원은 전라북도 연안해역의 65%를 점유하는 군산시가 충남해역 4%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같은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등거리 중간선 획정 및 공동조업 수역설정으로 어장면적의 대폭 축소와 무분별한 조업으로 인해 수십년간 관리해온 전라북도 어장의 황폐화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선어업 세력을 비교할 때 6,091건에 달하는 충남도가 2,053건에 불과한 전북도보다 3배 강한 실정에서 등거리 중간선 획정과 공동조업 수역의 설정은 어른과 어린아이에게 조업경쟁을 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개정은 충남 어선들의 전라북도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단속이 늘어나면서 충남어민들이 해상경계 조정 및 공동조업수역 조정을 주장해온 것으로 현행법률을 무시하고 불법어업을 합법화시키는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전라북도 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자치단체간 새로운 갈등은 물론 국론분열까지 부추기는 해당 법률안 제정을 끝까지 저지 할 것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