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대표 강태호, 이하 시민연대)는 15일 군산시 예산 1조 시대를 맞아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본예산은 9239억여 원이었으나 결산예산은 1조3396억 원으로 확정, 시정운영을 위해 예산이 1조를 넘어선 만큼 서로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군산시 사업과 예산을 바라보기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선심성 사업인지, 성과가 예측되는 사업인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

시민연대는 2016년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9억 원 정도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중 주민세는 전년 대비 7%감소하였다며 인구증가와 주민세 인상정책들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주민세’ 감소요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가 재산분과 종업원분의 주민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경기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예측한 것인 만큼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세수확보계획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세외수입은 100억 원 이상 감소했으나,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보조금은 전년대비 257억 원이 증가됐는데, 100% 보조 사업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자체가용예산이 줄어드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6년 원도심권 다양한 사업의 핵심은 건축물조성이 아니라 시민의식과 행동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원도심주민의 생활(경제)과 관광지로서의 원도심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산투여 효율성과 시민참여 방안 고민, 월명체육센터·군산미디어센터·야외수영장 건립 등 건물신축예산에 대한 효율성 평가 등 제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화학사고는 자꾸 증가하는데 2016년 안전총괄과 예산에는 긴급한 화학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예산이 없어 “방재보다도 대피 우선 행정”을 하겠다는 군산시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7억5천만 원이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이 2016년 153억 원으로 급증하게 되는데 군산시는 이 예산으로 군산시평생학습센터 건립, 수산물종합센터권역 시설개선, 자원봉사센터 신축,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 군산시농업인회관신축,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발전소주변지역의 기본지원사업보다는 군산시 현안사업 해결예산처럼 보여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연대가 2016년도 군산시 예산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예산목록은 ▲퇴직예정공무원 기념품 구입(전년9백만, 내년 2천만원) ▲청원한마음어울림행사(전년 0원, 내년 1500만원)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전년 0원, 내년 5천만원) ▲정년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전년 2억, 내년 2억)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전년 0원, 내년 3억원) ▲진포대첩 재현행사(전년 0원, 내년 3천만원) ▲지역경제과 고객접근성향상 및 환경개선사업(전년 0원, 내년 1억6170만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조형물설치(전년 0원, 내년 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