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이성일 도의원(군산4,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은 14일 제 326회 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말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전북도의 대응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안은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관할구역을 ‘지자체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이 법률안대로 기존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완전히 지워지고, 지자체간 ‘등거리중간선’이 재설정 될 경우 전북지역 어민들은 충남 서천군에 비해 15배 가량의 어장면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전북도가 적극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청권의 군산시와 공동조업수역 주장과 관련해 ▲전북지역 주 어장인 염섬어장과 칠산어장 상실에 따른 어장 황폐화 우려▲새만금 등 국가공익사업으로 대규모 어장 축소 상태에서 충남과 공동조업수역 설정시 추가 어장축소 불가피▲공동조업수역 지정 시 개야도, 연도, 십이동파도 인근 마을어장 내 충청권 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새 어업분쟁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에서 공동조업수역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북도는 전북의 바다와 어민 생존권이 걸린 사안인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며 “과연 도민을 위한 책임있는 행정기관이 취할 태도인지, 답답함을 넘어 분노한다”고 강력 질타했다.

이어 “군산을 비롯해 김제, 부안 주민들은 새만금 매립지 조성으로 조업구역이 현저히 줄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서해바다의 조업권 까지 침해받는 다면 전북 수산업은 고사직전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며 “전북도는 지금이라도 시군의 의견을 모아 해당 법률안에 대해 거도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