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호 도의원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군산2)의원은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의 올해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2015년 예산 중 22%는 인건비, 75%는 직접비, 2.5%는 간접비로 책정됐다”며 세부 예산지출 내역을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직접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국내여비, 전문가활용비, 행사개최비와 네트워크운영 등 성과확산비, 회의비, 관리비 등으로 책정됐고, 직접 기업지원비는 50%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운영비 지출위주의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지역강소기업 사업은 정부에서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기업 ‘World Class 300’기업 육성에 따른 도내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에 선정되도록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강소기업사업은 선도기업,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등과 함께 대표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그동안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과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

양 의원은 “2016년도 예산안의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도비 예산 중 운영비가 50%로 과다 계상되어 전액 삭감이 요구된다”며 실질적인 기업지원 사업비 비중 증가를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인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초청 팸투어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도내 금융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팸투어 사업추진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적 인식을 파급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도내 금융기반 조성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