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도시발전 등으로 시대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애매모호한 행정구역 경계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재조정 돼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서 공식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이복(나운1, 2동)은 13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내 행정체계는 인구, 거리 등을 감안해 수개의 법정동을 포함한 행정동으로 관리해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법정동의 경계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당시 행정 편의상 적당하게 분할해 놓은 행정구역 경계가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룡동과 오식도동에 소재한 A공장의 경우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산업단지 개발과 활용에 입주업체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다행히 행정동이 소룡동으로 편재돼 있어 행정에 따른 불편사항은 없다지만 2개의 법정동이 포함돼 있어 등기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의 행정구역이 도시발전과 도로개설로 인해 시대상황이 바뀌었으나 수십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가 애매모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행정구역 경계를 새로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구역은 무엇보다도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관리 일원화와 생활권과 동일한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사항”이라며 “주민들 사이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통합해 행정관리의 일원화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