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군산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부칙 포함해 300명)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재량권을 넘기기로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획정위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비율 결정을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군산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산의 분구가 마치 확정된 것인 냥 받아들이는 성급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분구를 전제로 내년 총선 입지자들의 가상 대결구도가 회자됨은 물론, 일각에서는 차기 군산시장 입지자가 총선 출마로 방향을 급선회 했다는 설이 나도는 등 군산 분구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한동안 정치권이 술렁였다.

하지만, 군산 선거구 분구가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수 증가에 토대를 둔 만큼 여야의 현행 정수 유지 합의는 기존 낙관적인던 분구 분위기를 급냉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구를 위해서는 향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석의 현저한 증가 내지는 헌재결정의 핵심인 인구상한선 기준이 상향되지 않거나, 군산 인구가 증가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러 변수가 잔존해 있긴 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지역구 의원 감축 필요성을 제시한 상황에서 앞으로 선거구 획정위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가 부담 스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초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3대1이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이 헌법불합치 라며 2대1로 할 것을 결정했던 지난해 10월 말 당시만 해도 군산시 인구는 상한기준 27만 7966명을 초과해 분구 가능성에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서 지역별 인구편차 등을 고려해 잠정 제시한 '선거구 재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6월 인구 기준으로 상한선은 27만 8,760명, 하한선은 13만 9,380명이다.

이 제시안 대로 라면 7월말 기준 군산시 인구는 27만 8445명으로 상한기준에 미달 돼 분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선관위의 이러한 인구 상한선 기준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의 잠정 제시안에 불과한 데다, 향후 선거구 획정위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의 중대 변수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 할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의석 등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만큼 선관위에서 제시한 인구상한선은 일정 시점에서 시뮬레이션 수치일 뿐 현재 인구상한선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획정위에서 지역구 의원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지금의 군산시 인구만으로는 분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국회의원 역시 최근 언론사 대담에 출연해 현재 246명인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군산의 분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따라서 군산지역 선거구 분구 여부는 향후 인구상한선 확정 시점에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단기간 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이라는 관측 속에서 과연 앞으로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지역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중앙 정치에서 군산의 영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가 절실하지만,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하면서 분구 가능성이 다소 좁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획정위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작은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