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중인 조경수 시의원

군산시의회 조경수 의원(라 선거구)은 15일 제 1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에서 지난 4월 발간한 어린이 행복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아동 참여 영역의 예산과 사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군산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나선 가운데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어린이친화도시 선정 기준의 첫 번째 원칙이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하는 이른바 참여영역의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가 발간한 어린이 행복예산 1171억원 중 생존권에 137억 7400만원, 발달권에 855억 4800만원, 보호권에 177억 5600만원이 편성된 것에 비해 참여권에는 어린이 행복예산의 0.05%인 겨우 5600만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나마 반영된 참여권 예산은 3개 부서 4개 사업인데, 이 가운데 70% 넘는 3971만원이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집중 편성되고, 나머지는 동아리 활동지원 5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만원, 청소년 예술제 1000만원이 편성됐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발언에서 조 의원은 “과연 군산시가 어린이 행복도시를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유니세프 인증을 위해 그냥 무늬만 어린이 행복도시를 추구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진정한 어린이 행복도시를 위해서는 참여권 영역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되, 기존 사업을 여기저기 편성해 유지해나가는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규 사업을 개발해 어린와 청소년들의 참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