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여전히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3%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양용호 의원(군산2∙산업경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이 7일 개회한 제323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양 의원은 최근 쌀 관세화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 농업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업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농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금리가 시중금리 보다 높은 여전히 3%대 묶여 있어 농업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농업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1~3%에서 무이자로 전환,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농업정책자금의 상황조건을 현행 1~5년 거치 1~10년 상환에서 20년 범위내에서 농가가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상환기간 자율제 실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정책자금 관련 숱한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금리를 인하해 농업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미온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양용호 의원은 “외국의 농업선진국은 이미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미국 1%, 프랑스 2%, 일본 무이자 또는 1.6% 금리를 적용하는 등 저금리·장기상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현재 농업이 닥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있는 농업·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해 농업인 누구나 농업정책자금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