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1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이행 및 전북도·도교육청·군산시 누리과정예산 확보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서는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누리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지만 정부는 국민과 약속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보호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 군산시는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며 방관자의 모습이 아닌 부모의 심정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정부에서 책임지기로 한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해 어린이집 운영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며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영유아 보육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이므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 군산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예산편성을 통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