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시의원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인사청탁금지 등 의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문화한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신영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내달 9일 개회되는 제 187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의원은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안건심의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도 제한된다.
시의회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각종 이권 개입을 금지한다는 명문 규정을 담았다.
직무수행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과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를 돕는 행위도 금지했다.
시의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의원은 친족이나 소속 직원, 신문 방송, 소속 종교단체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도록 했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의장은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처리를 위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규정을 담고 있어 조례안 통과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영자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군산시의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의원들의 성숙한 노력으로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 인식을 다소나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저하나 품위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발의된 것인 만큼 이 조례안이 갖는 상징적 의미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 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