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도의원, 학교 발암물질 석면제거 촉구

대형마트 입점 등록제에서 광역단체장 허가제도 건의

한정근 기자 / 2015-04-21 11:37:32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교육위원회) 의원이 지난 17일 각급학교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제거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전라북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발암물질인 석면건축물이 도내 학교에 많이 존재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며 “도교육청은 대응은 거북이 걸음”이라고 질타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도내 1천277개 학교 중 석면 건축물 학교는 783개 학교에 달하고 있지만 매년 석면건축물 제거 및 개축작업은 예산부족 등에 따른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건축물의 석면을 제거했고, 향후에도 매년 15개씩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2018년 이후로 738개 건축물의 석면제거를 미뤄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교육청의 계획도 제대로 투자될지 의문스럽다”며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석면의 위험성에 무감각한 상태로 있는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성토했다.

또 “석면건축물에 대한 중앙정부가 크다고 판단돼 관련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편성권도 교육부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관련 예산의 집중투자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마저도 어렵다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관리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이며, 도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석면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 의원은 대형마트 및 아울렛 등 대규모점포 등장으로 도내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이 몰락하고 있다며 ‘대규모점포 광역단체장 허가제’건의문을 발의해 전라북도의회에서 채택됐다.

최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특정지역에 등록제로 들어선 대규모점포는 인접 타시군의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광역단체장이 최종 허가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규모점포로 인해 사회문제가 더 이상 확대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형마트 인허가권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