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군산시의원은 제18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군산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무상급식 제도 유상급식으로의 전환 때문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1만 641명의 국민감사청구서명용지를 제출하며 누리과정 예산이 2015년 신규 사업이 아닌 2012년부터 법률개정 및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도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세부 지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 나라의 어린이에 대한 정책적 개념이나 미래의 목표도 없는 무능한 이 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인구증가를 외치는 정부와 각 지자체가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만들어진 제도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오늘 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교육의 평등한 기회제공은 교육의 본질로 어제 오늘 나온 말이 아니다”라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더 이상 어른들의 정치 논리에 휘말려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 정부와 지방정부 나아가 국회와 지방의회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