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도의원이 지난 28일 은파호수공원에서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4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군산출신 최인정 도의원(군산3･교육위원회)과 박재만 도의원(군산1·문화관광건설위원회)이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최 의원과 박 의원 그리고 전북어린이집연합회와 군산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지난 28일 은파호수공원과 롯데마트 앞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어린이집 무상보육 공약 이행 및 예산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 현장에서 최 의원은 “만3~5세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데도 관련 예산을 모두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은 이다”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의회는 지난달 4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확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활동에 나서고 있다.
누리과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최 의원은 “교육청 예산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는 만큼 신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인 만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명에 동참한 한 시민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모두 같은 아이들인데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 출산을 우려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어 답답하다”고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명운동에는 시민 1,000여명이 동참했으며, 향후 관련 서명운동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