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해 정부와 전라북도가 30일 최종 합의를 도출하면서 새만금법안의 6월 국회심의 및 년내 법안 통과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31일 새만금법안 합의에 따른 성과를 공식 밝혔다.

첫째, 도는 이번 합의안 도출이 새만금특별법의 실체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계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새만금특별법안의 실체를 인정하고 입법에 적극나서 향후 새만금사업에 대해 과거의 공사중지 및 사업부진 등을 말끔히 씻고, 법적 제도적 장치속에서 개발에 한층 탄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둘째, 새만금개발을 위한 정부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 전북도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부토지개발기본구상안」을 지난 4월 마련했으며 이를 근간으로 향후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시 반드시 전라북도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의사가 새만금사업에 반영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세째, 새만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 정부적 추진기구를 설치토록 했다는 것이다.

관계중앙부처 및 민간인이 참여하는 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 정부차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정부의 개발 의지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고, 농림부 및 전라북도가 공동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넷째, 새만금지역을 원활하게 개발토록 하는 특례, 의제처리 등의 규정을 도입하는 토대를 구축했다.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내부토지 개발기본구상」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는 관련 개별법에 의한 절차 이행을 고집하며 복합용지로 개발하는데 이견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와 환경성 검토 경과 규정을 인정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개별법에서 규정한 30여개의 인허가 등을 특별법에 의해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다.

다섯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근거마련 등 경제특례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새만금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으며,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 것은 새만금특별법의 성과라고 전북도는 강조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지원과 입주기업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토지를 최장 100년까지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향후 기업유치에 탄력이 예상된다.

여섯째, 철도․공항․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지원․설치토록 했다는 점이다.

항만과 공항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개발여건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과 공항을 설치하는 토대를 마련, 새만금지역을 국제적인 경제 허브로 개발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