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오는 6월 국회 상임위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김완주 도지사와 정부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공유수면 매립 관련 특례조항 등 새만금 법안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안에는 주된 쟁점이었던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조항과 토지장기 임대 등은 전북도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토지 무상양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가특례 등은 전북도가 정부에 양보했다.

또 새만금 토지중 산업이나 관광으로 용도가 바뀌는 땅은 환경영향재평가를 받되, 농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체계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시 반드시 전북도와 협의토록 했으며 새만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토록 했다.

새만금 지역에 철도, 공항,항만 시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은 물론 새만금 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토지를 50년에서 최장 100년까지 장기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라북도와 전북지역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새만금법안이 상임위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합의된 새만금 법안 정부안은 6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및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연내 법 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