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교육청은 고교 수업료 외에 별도 자체 수입이 없고,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이 큰 교육재정 특성상 도청으로부터 받는 이 전출금은 각종 학교시설 개선과 저소득층 교육복지 사업 등에 매우 긴요한 예산”이라며 “그런데 전출금 지급 시기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매우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반기 재정 수요가 많은 것은 도나 교육청 모두 같은 처지인데 지난해 상반기 도는 지출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전출금을 6월 30일에야 첫 지급했으며 2015년 1월 현재에도 지난해 연말 이미 수납 완료된 463억 원을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전출금 지급 시기를 월별로 규정한 조례를 발의했음을 밝히며 도가 이제부터라도 이달에 걷은 교육세는 반드시 다음 달에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전출금 지급 시기 월별 규정 조례는 2012년 서울에서 처음 제정된 후 대구, 부산, 대전 등 각 광역시도 만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