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 민간위탁 과정에서 법 규정이 무시된 것과 관련해 의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동완 시의원(나운3동, 미룡동)은 19일 제183차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를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서는 법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조차도 확인도 하지 않고 거짓된 답변을 한 것은 의회를 경시 여기는 처사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재위탁 용역평가결과와 지난 4년간 위탁성과분석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법적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아울러 향후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는 부서에 대해 의회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일벌백계해 다시는 의회를 기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