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폭설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에 지붕을 포함시켜 설해 피해를 줄이고 시민 안전을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된다.
국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군산)이 지난 2월 대표발의 한‘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체육관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축물관리자는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을 치워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지붕 위에 쌓인 눈을 제때 치웠으면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하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되어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 이면의 도로 및 보행자 전용보도에 대해서만 제설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법은 건축설계 시 적설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설계시 내설 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위 선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선원법과 선박의 평형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누구나 신고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선박안전법 등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월호 관계법들도 통과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