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군산지역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배형원 시의원(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은 5일 제183차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경우 취업창구를 별도로 개설해 적극적으로 고용창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힘든 일자리가 많아서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의 단초는 노동을 통한 복지라며,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배 의원은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애 대해 보다 관대하게 노동시장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시와 기업, 그리고 민간복지기관과 단체, 취업대상 시민들에게 적기에 취업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유기적 네트워킹이 강조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통계산출방식을 군산시도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최저선(national minium)의 기준과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급여의 방식 등 실질적인 생활수준에 따른 통계치를 적용해 시민의 삶의 질과 노동(고용) 문제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래된 유행어가 된 명퇴, 조퇴, 황퇴에 따른 전직지원 서비스(Outplacement Services)의 활성화가 절실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업무로 여기고 군산시가 크게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