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시의원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지역 태양광발전 허가건수 413건 가운데 농지에 허가된 건수가 버섯재배사 85건을 포함해 172건에 달하는 등 약 6만여평의 농지가 태양광 발전부지로 변했다”며 보다 신중한 허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현지에서 관련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미관저해는 물론 현지 농업인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현지 주민들의 경우 땅값하락, 매매 기피 등으로 큰 피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만일 군산시가 도농통합이 안됐다면, 과연 옥구군에서 논 한 가운데 태양광발전 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주었겠느냐’는 농민들의 하소연과 민원을 자주 접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인근 농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마을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