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14일 최 의원은 사회적 배려자들에 대한 공립유치원 입학 비율을 10%로 규정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립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사회적 배려자들이 입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집규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배려자를 10% 받는다는 모집규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들이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공립유치원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여행자 보험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이후 교육부는 학생안전공제회와 별도로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도내 일부 학교들이 안전공제회 가입을 이유로 교육부의 지침과 달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여행자 보험가입 의무화는 사실 교육부도 문제가 있다”며 “2011년 11월 교육부는 학생안전공제회와 중복된다며 여행자 보험가입을 지양하도록 공문을 보냈는 데 중복 문제 해결없이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대책 강화라는 이유로 민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료제출 부실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각급 학교 급식에서 주문과 다른 납품이 이루어질 때 받은 ‘반품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결과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음을 확인하고 자료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